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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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산하 1 우현·지산 1 광장 1 오아시스 1 한율 1 우일아이비씨 1 우현지산 1 오늘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성훈 2 박기웅 1 최종갑 1 이영기 1 이규홍 1 김용문 1 김병철 1 오민석 1 손영상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2015년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01.14 선고 2006누8015 판결
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00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9.12.17 선고 2006누16214 판결
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[국패]
   법인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

2007년

6. 서울행법 2007. 10. 9. 선고 2007구합6342 판결
  [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 항소〈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청구 사건〉[각공2007하,2590]
 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7두2555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〈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사건〉[공2007.7.1.(277),995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

2006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6누13451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